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5. 16.(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5. 2.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4. 5. 2.

라. 상정일자 :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유승현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부터 제2조제5호까지)

○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와 2021년도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를 해석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안교육 관련 다른 조례와의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과 운영을 통해 그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제1호 중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를 “대안교육기관등”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 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1. ------------ 대안교육기관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 대안교육기관등----------------------------------------- 지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 대안교육기관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